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편취 의사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기죄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피해자에게 2014년 2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2,100만 원을 차용함.
• 피고인은 차용 당시 생활비, 딸 학자금, 어학연수 비용, 제부 수술비 등의 명목을 제시하며 곗돈 수령 시, 1년 후 변제 등을 약속하고 매월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함.
• 검사는 피고인이 다른 채무 부담 사실을 숨기고, 빌린 돈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아 사기죄로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