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 11. 30. 선고 2018고정619 판결 폭행
무죄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619 폭행
피고인
A
검사
서경원(기소), 정정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30.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03. 27. 06:20경 울산 동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여, 35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며느리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과 부부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훈계하던 중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가는 피해자의 양쪽 팔을 수회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며느리인 피해자와 아들 사이의 다툼을 중재하는 과정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려 하자 가정 내에서 문제를 해결할 의사로 이를 제지하려다 피해자의 팔이나 옷깃을 잡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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