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 2. 15. 선고 2018고정296 판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시업법위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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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296 석유및석유대체연료시업법위반

피고인

검사

이경식(기소), 정정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2. 1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B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이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 등 제품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8. 14:10경 울산 울주군 C 소재 D에서 경유와 등유가 보관중인 자신의 소유 E 이동판매차량(탱크로리)를 이용하여 F 지게차에 55리터의 경유를 주유하던 가운데 이동차량에 설치된 등유 밸브를 개방하여 주유량을 알 수 없는 등유를 주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석유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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