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 10. 25. 선고 2018고단804,2018고단1550(병합) 판결 사기
징역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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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C, 그의 부모님 집에서 거주하던 중 생활비 마련을 위해 피해자들을 속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중고로 판매하거나 금전을 차용하는 등의 사기 범행을 저지름.
- 2017. 5. 29. ~ 2017. 5. 30.: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신분증을 교부받아 C 명의로 시가 3,458,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구입하고, 209,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총 6,095,320원 상당의 휴대전화 대금 및 서비스 요금을 지불하지 않음.
- **2017....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804, 2018고단1550(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승우(기소), 김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25.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804」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B 이하 불상지에 있는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C, 피해자 C의 아버지인 피해자 D, 어머니인 E의 집에서 거주하던 중 생활비가 모자라게 되자 피해자들을 속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중고로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5. 30.경 위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너의 신용정보를 확인하여 주겠다. 나아가 장애인으로 등록을 받고, 내가 너의 동거인으로 등록을 하려면 휴대전화가 필요하고, 이를 개통하여 주면 휴대전화 요금을 내가 납입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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