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 5. 17. 선고 2018고단559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사기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8.경 피해자 C과 친분이 있는 D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렸다가 변제하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됨.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이 D에게서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가장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함.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E에 하자보수 예치금 4억 2천만 원 가량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추가 금원을 빌리기로 계획함.
**사문...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59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

검사

김대근(기소), 김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5.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경 피해자 C과 친분이 있는 D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렸다가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마치 피고인이 위 D에게서 위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그 변제를 미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E에 하자보수 예치금 4억 2천만 원 가량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추가로 금원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8. 14.경 울산시 남구 F 202호 (주)E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던 컴퓨터의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하자보수보증서'라는 제목으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