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8. 11. 16:35경 양산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스타렉스 승용차의 뒤범퍼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D, F, G, H, I에게 각기 다른 정도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J 소유의 스타렉스 승용차를 폐차에 이를 정도로 손괴함.
• 또한 피고인은 사고 당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쏘나타 승용차를 약 50km 구간에서 운전함.

핵심 쟁점,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