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 5. 31. 선고 2018고단3172 판결 사기
벌금 3,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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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아버지 암 투병 거짓말하여 친구들에게 돈 편취한 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년경 비트코인 투자 실패로 대부업체 대출금 1,400만원에 이르게 됨.
- 피고인은 부친이 암에 걸려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등 거짓말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마음먹음.
-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피고인은 2017. 6. 27.경부터 2018. 4. 18.경까지 피해자 F, B, D, C, G, E에게...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172 사기
피고인
A
검사
홍보가(기소), 김대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31.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C, D, E, F, G과 친구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여 실패하는 바람에 대부업체 대출금이 1,400만원에 이르자, 부친이 암에 걸려서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등 거짓말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마음먹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27.경 H 메시지로 피해자 F에게 "아버지 암 수술비 및 병원비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J)계좌로 송금받은 것을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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