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과거 2006년, 2007년, 2008년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1회, 집행유예 2회의 처벌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7. 7. 18. 23:50경 울산 동구 일산동에서 대송로 57 가마솥 사거리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륜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