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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단2576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문지원(기소), 손유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강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4.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 2016.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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