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2018고단1008,2018초기651,652,653,654,655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투자 사기, 동종 전과에도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2015. 9. 2.경 피해자 E에게 필리핀 J호텔과 세부 K 리조트 분양권을 1,460만원에 구입하면 매월 1% 수익(146,000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매월 28만원씩 적립하여 3년 후 나머지 원금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연 12% 수익과 원금 전액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을 함.
피고인은 위 호텔과 리조트의 소유권이나 관리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분양권을 취득시켜 줄 능...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008 사기
2018초기651, 652, 653, 654, 65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검사

서경원(기소), 김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1. B
2. C
3. D
4. E
5. F

판결선고

2018. 1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컨설팅 및 분양대행 업무 등을 하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9. 2.경 울산 남구 H건물 I호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우리회사가 보유한 필리핀 J호텔과 세부의 K 리조트의 분양권을 1,460만원에 구입하면 매월 1%의 수익 146,000원을 통장으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연 12%수익을 지급하고, 원금은 적금의 형태로 매월 28만원씩 투자자의 적금통장으로 적립해주고 3년 후 나머지 원금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원금 전액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필리핀 J호텔과 세부의 K 리조트의 소유권이나 관리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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