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 1. 31. 선고 2018가합22714 판결 이행보증금반환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양해각서상 이행보증금 반환 의무의 당사자 판단

결과 요약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이행보증금 5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회사(주식회사 B)가 최대 지분을 보유한 핀란드 법인 D의 체외진단기술 사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피고 회사에 투자의향을 밝힘.
2017. 5. 30.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26%를 65억 원에 인수하고, 이행보증금 5억 원을 지급하며, 본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피고 회사가 5억 원을 즉시 반환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가 작성됨.
원고는 양해각서에 따라 피고 회사...

울산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22714 이행보증금 반환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주식회사 B
2. C

변론종결

2018. 12. 20.

판결선고

2019. 1. 31.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6.부터 2018. 5.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예비적 : 피고 C은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년 초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가 최대지분을 보유한 핀란드 법인 D의 체외진단기술(음극 전기 화학적 발광법과 실리콘 기술을 결합한 응용기술로서 극소량의 혈액으로 단시간 안에 질병을 검사할 수 있는 소형진단기기 제조에 적용 가능한 기술)을 활용한 의료진단기기의 제조 및 판매 사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투자의향을 밝혔다. 나. 그 후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2017. 5. 30. '원고가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26%를 65억 원(원고가 지정하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보고 인수가액을 조정)에 인수하되, 이행보증금으로 피고 회사에 5억 원을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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