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8가합20770(본소),2018가합25324(반소) 판결 청구이의,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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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권대리인이 작성한 공정증서의 효력 및 사용자 책임, 부당이득 반환 여부

결과 요약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건축공사업을, 피고는 골재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D은 원고의 대표이사인 E과 사실혼 관계임.
피고는 2015. 12. 14.부터 21.까지 D에게 4,800만 원을 대여하며 원고 및 E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D은 이를 F에게 전달함.
피고는 2016. 1. 22.부터 26.까지 D과 F에게 2억 원을 대여하며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D은 이를 F 또는 F이...

울산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20770(본소) 청구이의
2018가합25324(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
담당변호사 ○○○, ○○○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인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2. 20.

판결선고

2019. 1. 17.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증서 2016년 제39호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울산지방법원 2018카정10020호 강제집행정지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8. 2. 20.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2. 반소(예비적)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2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76.부터 반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피고는 골재류 도·소매업을 가 영위하는 회사이고, D은 원고의 대표이사인 E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5. 12. 14.부터 같은 달 21.까지 D에게 합계 4,800만 원을 대여하면서 그중 4,000만 원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800만 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D은 위 각 계좌를 통해 돈을 받자마자 이를 모두 F에게 전달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 22.부터 같은 달 26.까지 D과 F에게 합계 2억 원을 대여하면서 위 돈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D은 곧바로 원고 명의 계좌로 받은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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