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 7. 4. 선고 2018가단71764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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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사기 관련 공동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 C은 원고에게 38,994,1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피고 B, D, E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7. 3. 15. 피고 B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하고,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9,1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음.
이 사건 부동산에는 원고의 근저당권보다 앞서 H조합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임차인 I은 보증금 5,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 중이었음.
피고 B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 배당기일에서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71764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
담당변호사 ○○○
2. C
3. D
4.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5. 30.

판결선고

2019. 7. 4.

주 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38,994,1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30.부터 2019. 7.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D, E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원고와 피고 B, D,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994,1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30.부터 이 사건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피고 C에 대한 청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제150조 제3항 [피고 B, D, E에 대한 청구]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 15. 피고 B에게 변제기일 2017. 6. 15., 이자 월 2%로 정하여 7,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울산 동구 F 대 130.3m2 및 위 지상 3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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