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가단2485 판결 임금등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인정 범위 및 퇴직금 중간정산, 부제소합의의 효력

결과 요약

원고 A과 B는 망인 I의 사업장에서 각각 2010. 11. 1.부터 2017. 2. 28.까지 계속근로기간을 인정받아 퇴직금을 청구함.
피고들은 원고들의 계속근로년수 미입증, 퇴직금 중간정산 및 부당이득 반환, 퇴직금 청구권 포기 및 부제소 합의, 소멸시효 경과 등을 주장함.
법원은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을 2010. 11. 1.부터 2017. 2. 28.까지로 인정하고, 피고들의 퇴직금 중간정산 및 부당이득 반환, 퇴직금 청구권 포기 및 부제소 합의 주장을 모두 기각함.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 A에게 9,047,...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485 임금 등

원고

1. A
2. B

피고

1. C
2. D
3. E
4. F
5. G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5. 23.

판결선고

2019. 8. 22.

주 문

1. 원고 A에게, 피고 C는 9,047,765원, 피고 D, E, F, G은 각 6,031,84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2019. 8. 2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B에게, 피고 C는 6,883,423원, 피고 D, E, F, G은 각 4,588,94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2019. 8. 2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1) 피고 C는, 원고 A에게 11,087, 5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5.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B에게 7,524,8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D, E, F, G은, 원고 A에게 각 7,391,6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각 5,016,5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을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H(2017. 10. 9.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산업설비청소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I을 운영한 사실, I은 1994. 5. 10. 개업하였다가 2017. 2. 28. 폐업한 사실, 피고 C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망인과 피고 C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A은 2006. 9. 1.부터 2017. 2. 28.까지 I의 근로자로 일하였으나, 퇴직금 40,654, 34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원고 B은 200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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