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 4. 17. 선고 2018가단22786 판결 정산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축제 운영 계약상 발생 비용 미지급 및 대표자 사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비용 48,298,2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E축제 'F' 행사를 주최한 재단법인임.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는 위 행사를 주관한 회사임.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대표자임.
원고는 2018. 6. 15.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 D와 사이에 피고 회사 및 주식회사 G를 운영사로 하는 위 행사 운영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 D는 주식회사 G를 대표...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2786 정산금

원고

재단법인 A
소송대리인 B

피고

1. 주식회사 C
2.D

변론종결

2020. 2. 14.

판결선고

2020. 4. 17.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298,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0.부터 2020. 4. 17.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 9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5.부터 2019. 2. 16.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축제 'F' 행사를 주최한 재단법인이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위 행사를 주관한 회사이고, 주식회사 G는 위 행사의 티켓 구매대행을 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8. 6. 15.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 D와 사이에, 피고 회사 및 주식회사 G를 운영사로 하여 기간 2018. 7. 1.부터 2018. 8. 26.까지로 하는 위 행사 운영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 중 정산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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