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 1. 30. 선고 2018가단18145 판결 계약금반환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상실 시 납입금 환급 시기 및 총회 결의의 효력

결과 요약

피고(지역주택조합)는 원고(조합원)에게 조합원 자격 상실에 따른 납입금 36,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피고는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임.
원고는 2014. 6. 25. 피고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 46,000,000원(업무추진비 10,000,000원 포함)을 납부함.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서 제3조는 조합원 자격 부적격 등으로 납입금 환불 시 계약금은 전액 환불되나 업무추진비는 환불되지 않으며, 환불 시기는 조합규약 및 신탁사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함.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18145 계약금반환

원고

피고

B지역주택조합

변론종결

2019. 1. 16.

판결선고

2019. 1.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울산 북구 C 일대에서 주택법령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5. 4. 3.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4. 6. 25. 피고 추진위원회와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4. 6. 25.부터 같은 해 12. 6.까지 위 조합가입계약에 따른 계약금 등 합계 46,000,000원을 납부하였으며, 그 중 10,000,000원은 업무추진비이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