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 10. 26. 선고 2018가단168 판결 토지사용료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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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로 부지 무단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도로 부지 무단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7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도로부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음.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도로부지 무단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피고는 이 사건 도로부지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했거나,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사용했으므로 시효취득했다고 주장함.
이 사건 부동산은 1987. 6. 5.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일반 공중의 교통에 이용됨...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168 토지사용료

원고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8. 9. 21.

판결선고

2018. 10.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원고가 2007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원고 소유 부동산인데, 피고가 무단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14, 13, 12, 11, 10, 9, 1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56m2(이하 '이 사건 도로부지'라고 한다)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도로부지의 무단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도로에 편입하기 전 충분한 보상을 해주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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