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등 누범 기간 중 범행에 대한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함.
• 피고인은 마트 출입문을 손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
• 피고인은 택시 운전사의 멱살을 잡아 폭행함.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형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중 반복적으로 이루어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피고인의 항소 이유인 **양형 부당 주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