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 9. 21. 선고 2017노843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파기(자판), 징역 8월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시송달에 의한 불출석 재판의 위법성 및 항소심의 파기자판

결과 요약

원심의 공시송달에 의한 피고인 불출석 재판은 위법하며, 항소심이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원심에서 공시송달로 소송서류를 송달받아 불출석한 상태로 심리가 진행되었고,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음.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시송달에 의한 불출석 재판의 적법성

쟁점: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 공시송달에 의한 재판이 적법한지 여부.
법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8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
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도형(기소), 송민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 6. 1. 선고 2016고단1220 판결

판결선고

2017. 9. 2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소장 부본을 포함한 소송서류 일체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책임을 질수 없는 사유로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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