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 6. 8. 선고 2017노439 판결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라.특수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노동조합의 채용 요구 및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H노조 조직국장 K 및 H노조 조합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H노조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요구 불응 시 집회 등으로 공사를 방해하겠다는 취지를 고지함.
당시 H노조 조합원 수십 명 내지 수백 명이 공사 현장 정문을 막고 근로자 및 공사 차량의 출입을 저지하고 있었음.
H노조는 울산 지역 건설산업 노동조합 중 가장 많은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었음.

핵심 쟁...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439 가. 업무방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라. 특수공무집행방해
마.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가.나.다. A
2.가. B
3.라.마. C
4.라.마. D
5.라.마. E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사

최성수(기소), 김대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 3.30. 선고 2016고단4653 판결

판결선고

2017. 6. 8.

주 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A)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의 공소사실(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 한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를 인정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을 저질렀다. 나) 법리오해 가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이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주기적 실업이 반복되고 있는 건설산업의 특성상 건설산업의 사용자에 대하여 소속 조합원의 채용을 요구하는 것은 건설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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