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상상적 경합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선행 확정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지 않으며, 기본적 사실관계도 동일하지 않으므로 면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5. 22.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5. 30. 확정됨.
• 선행 확정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1. 9. 20.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변호사사무실에서 J로부터 금융기관 대출 알선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것임.
• 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