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 3. 29. 선고 2017나780 판결 배당이의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변제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배당표 경정

결과 요약

채무자 B이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어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한 채무변제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원상회복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증액하도록 배당표를 경정함.

사실관계

원고는 B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1억 9,06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확정받음.
원고는 판결금 채권 집행 보전을 위해 B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나, B이 해방공탁금 1억 9,060만 원을 공탁하여 가압류 집행이 취소됨.
원고는 위 판결금 채권에 기하여 B의 대한민국에 대...

울산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780 배당이의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다인개발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 3. 16. 선고 2015가단22945 판결

변론종결

2018. 3. 8.

판결선고

2018. 3. 2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주식회사 B사이에 2015. 5. 20. 체결된 채무변제계약을 취소한다. 울산지방법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9. 1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2,294,36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128,323,416원을 190,617,776원으로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1가합6300호로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2. 4. 19. '피고는 원고에게 1억 9,06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판결금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2011. 10. 13. 대구지방법원 2011카단8278호로 B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는데, B이 대구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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