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 11. 8. 선고 2017나711 판결 공사대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약정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및 채권 성격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약정금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피고는 1999. 1. 21. 원고와 **원고의 E 내지 F에 대한 'C골프연습장 및 D' 관련 40,0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받고, 위 채권액 상당액인 40,000,000원을 1999. 8. 30.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함)**함.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약정금 4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함.
피고는 원고의 채권이 공사대금채권이며, 1999. 2. 1.부터 3년 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711 공사대금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09. 4. 15. 선고 2008가단50072 판결

변론종결

2017. 9. 27.

판결선고

2017. 11. 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1999. 1. 21.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E 내지 F에 대한 'C골프연습장 및 D' 관련 40,0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받고, 위 채권액 상당액인 40,000,000원을 1999. 8. 30.까지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약정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및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2009.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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