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7나2598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 및 취득시효 불인정

결과 요약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제1 소유권이전등기 및 피고 울산광역시 북구의 제2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D은 1939. 2. 16. 울산군 M 전 407평(분할 전 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D은 1959. 5. 30.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 없이 사망하였고, 유족으로는 부친 N, 모친 O, 여동생들인 원고들이 있었음.
N도 1959. 8. 19. 사망하여 유족으로는...

울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25987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피항소인

1. A
2.B

피고,항소인

1. 울산광역시 울주군
2. 울산광역시 북구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7가단59262 판결

변론종결

2018. 9. 20.

판결선고

2018. 10. 18.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들에게, 울산 북구 C 도로 231m2에 관하여, 피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울산지방법원 1981. 8. 31. 접수 제7604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울산광역시 북구는 울산지방법원 1997. 12. 20. 접수 제7593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D은 1939. 2. 16. 울산군 M 전 407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39. 2.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은 1959. 5.30.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 없이 사망하였고, 그 유족으로는 부친인 호주 아닌 N, 모친인 0, 여동생들인 원고들이 있었고(형제로 E, F이 있었으나 E은 1958. 8. 4. F은 1959. 5. 6. 각 사망하여 D 사망 전에 사망하였다), 그 후 N도 1959. 8. 19. 사망하여 그 유족으로는 처인 0, 혼인하지 아니하여 N와 동일한 호적 내에 있었던 딸인 원고들이 있었다. 다. 한편, 분할 전 토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