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 7. 18. 선고 2017나25550 판결 계약금배액상환

1심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의 유효성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효한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7. 3. 1. 피고로부터 경주시 C, D, E 토지(이 사건 부동산)를 4,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함.
원고는 피고가 2017. 3. 26. 일방적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계약금 400만 원만 반환하였으므로, 계약서상 손해배상 조항에 따라 추가 손해배상금 4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25550 계약금배액상환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2017. 11. 16. 선고 2017가소6447 판결

변론종결

2018. 4. 25.

판결선고

2018. 7. 18.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만원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7. 3. 1. 피고로부터 경주시 C, D, E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4,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400만 원을 계약시에 지급하고, 잔금 3,600만 원을 2017. 3. 30.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7. 3. 1.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 4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2017. 3. 26. 아무런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하면서 계약금 400만 원만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6조는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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