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 5. 17. 선고 2017나25307 판결 매매대금반환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매매계약 합의해제에 따른 계약금 및 잔금 반환 청구

결과 요약

원고와 피고는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음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반환된 계약금 및 잔금 1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2017. 2. 24. 피고와 울산시 울주군 C 대 304m2 및 미등기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5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110,000,000원, 잔금 95,000,000원으로 기재되었고, 계약금 15,000,000원은 2017. 2. 23. 피고에게 지급됨.
매매계약서 제2...

울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25307 매매대금반환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경인레져쇼핑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 11. 8. 선고 2017가소206468 판결

변론종결

2018. 4. 26.

판결선고

2018. 5. 1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2. 24. 피고와 사이에 B 소유인 울산시 울주군 C 대 304m2 및 위 토지 지상의 건축물대장상 D 소유로 등재되어 있는 미등기건물(이하 각각 '이 사건 토지'및'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1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다만,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110,000,000원으로 기재하였고, 그에 따라 잔금도 95,000,000원으로 기재하였다), 계약금 15,000,000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날인 2017. 2. 23.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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