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 5. 31. 선고 2017나24120 판결 공사대금

1심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추가 공사대금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추가 공사대금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11.경 피고로부터 2억 1,500만 원에 근린시설 및 3층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음.
원고는 2016. 5. 1.경 신축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는 2016. 6. 13. 공사 중단을 이유로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함.
피고는 원고에게 신축공사대금으로 총 2억 400만 원을 지급함.
원고는 피고에게 약정된 공사 외에 추가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추가 공사비 1,92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원고는...

울산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24120 공사대금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 2. 8. 선고 2016가단57283 판결

변론종결

2018. 5. 3.

판결선고

2018. 5. 3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2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11.경 피고로부터 공사금액을 2억 1,500만 원으로 정하여 경남 산청군 C 지상의 근린시설 및 3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6. 5. 1.경 이 사건 신축공사를 중단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6. 5. 10. 및 2016. 5.31. 각 공사 재개를 요구하였다가 2016. 6. 13. 공사 중단 등을 이유로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대금으로 합계 2억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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