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 4. 12. 선고 2017나2397 판결 건물인도및철거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가 적법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시설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임.
원고는 2012. 6. 1. 피고와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2. 31.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피고는 별지1 목록 1항 기재 부동산과 별지1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의 일부를 인도받아 자동차 정비공장으로 사용하며 시설물을 설치함.
피고는 2012. 11.부터 2016. 9.까지 총...

울산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2397 건물인도 및 철거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 10. 17. 선고 2016가단24719 판결

변론종결

2018. 3. 15.

판결선고

2018. 4.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1항 기재 부동산 중 1층 130m2 내에 있는 도장부스, 검 차실 등의 시설 일체를 철거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별지1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의 1층 66m2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4m2를 인도하고, 별지1 목록 3항 기재 부동산 내에 있는 리프티, 지그레일 2기, 샌딩 룸 등의 시설 일체를 철거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2. 6. 1. 피고와 임대차보증금을 2,000만 원으로, 월 차임을 200만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15. 12. 31.까지로 각 정하여 별지 목록 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1항 기재 부동산과 별지1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의 1층 66m2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연결한 선내 (가) 부분 44m2를 인도받은 다음, 그중 별지1 목록 1항 기재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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