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 3. 29. 선고 2017나22384 판결 대여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공정증서의 증명력 및 불법원인급여 항변의 타당성

결과 요약

원고의 대여금 반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2006. 10. 10. 원고가 피고 B에게 1억 6,24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 C이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음.
피고들은 이 사건 공정증서가 허위로 작성되었으며, 원고의 대여금은 피고 C의 사업에 대한 투자금이라고 주장함.
피고들은 또한 대여금이 불법적인 사업 운영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한 것이므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거나, 원고가 피고들의 궁박, 경...

울산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22384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1. B
2. C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 5. 24. 선고 2016가단60180 판결

변론종결

2018. 3. 8.

판결선고

2018. 3. 29.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11.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대여금 변제의무의 발생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2016. 10. 10. '원고가 2016. 10. 10. 피고 B에게 162,400,000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08. 10. 10.. 지연손해금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 C이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한 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화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06년 제1534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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