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한 항소심 판결: 포괄임금제와 별도 약정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야간근로수당 3,129,51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6. 23.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5. 6. 25.부터 2015. 12. 29.까지 이라크 아마라 발전소 현장에서 근무함.
• 이 사건 근로계약은 포괄임금제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되, 야간근로수당은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함.
• 피고는 2015. 9. 22. 원고 등 근로자들과 근무형태를 '4조 3교대'에서 '3조 2교대'로 변경하고, 월 평균 60시간의 추가 근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