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7나20678 판결 손해배상(산)

원고항소일부인용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일실수입 산정 기준 및 후유장해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1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9,362,188원 및 지연손해금을 추가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교통사고로 인해 늑골골절, 흉·요추 손상 등의 상해를 입음.
원고는 사고 당시 회사 근로자로 월 3,303,333원의 소득을 얻고 있었음.
원고는 사고로 인해 2013. 2. 15. 흉추 12번 제거 및 흉추 11번과 요추 1번 연결 수술을 받음.
원고는 2015. 7. 31. 감각신경 전도검사 결...

울산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20678 손해배상(산)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 1. 13. 선고 2015가단11785 판결

변론종결

2017. 11. 16.

판결선고

2018. 1. 25.

주 문

1. 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362,1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7.부터 2018. 1. 2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1,277,1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7.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417,9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7.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5,287,2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7.부터 2017. 1. 1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사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 기재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 만및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12분의 5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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