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 10. 18. 선고 2017나20500 판결 임차보증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당사자 및 표현대리, 추인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천도교 재산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며, B교구는 천도교 교구임.
원고는 2011. 12. 30. B교구장 C과 피고 소유의 건물 중 1층 약 54평을 보증금 500만원, 월 차임 30만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차 부분을 사용하다가 2015. 6. 30. 임대차 관계를 종료하고 임차 부분을 인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유권대리 및 표현대리 인정 여부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20500 임차보증금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재단법인 천도교유지재단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 1. 18. 선고 2016가소20261 판결

변론종결

2017. 9. 20.

판결선고

2017. 10.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천도교의 각 교구 및 교회의 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공급하고 기본재산 등을 수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고, 천도교 B교구(이하 'B교구'라 한다)는 천도교 교헌 및 교구 운영규정에 따라 설치된 천도교 교구이다. 나. 원고는 2011. 12. 30. B교구장 C과 사이에 피고 소유인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4층 근린생활시설 및 관람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약 54평을 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300,000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2. 25. C에게 보증금 중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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