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 11. 8. 선고 2017나1448 판결 중기임대료등

1심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장비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피고의 추완항소를 적법하다고 판단함.
피고가 중장비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부당이득 반환 의무도 없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원고는 C의 요청으로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축사 등을 철거하는 데 필요한 굴삭기 등을 임대함.
원고는 C로부터 작업일보 현장책임자란에 C 이름의 서명을 받음.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며, 피고와 C 사이에 C가 이 사건 토지 지상 축사 및 창고를 철거하고 피고가 C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있음.
제1심법원은 원고의 ...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1448 중기임대료 등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6. 10. 19. 선고 2016가소27989 판결

변론종결

2017. 10. 18.

판결선고

2017. 11. 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성 가.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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