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 6. 29. 선고 2017고합11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간호사의 상습적인 페티딘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2년간 보호관찰을 명하며, 2,070원을 추징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8. 24.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D 혈액종양내과의 간호사로 근무함.
피고인은 생리통과 직장 스트레스로 인해 암 환자 진통제인 마약 페티딘을 몰래 투약하기로 마음먹음.
2016. 4. 초순경, 피고인은 의학원 내과에서 불상의 의사가 불상의 환자에게 처방한 페티딘 0.5cc를 환자에게 투약하지 않고 자택으로 가져와 자신의 손등에 투약함.
피고인은 이를 ...

울산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결

사건

2017고합1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피고인

검사

박성민(기소), 김대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7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4.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방사선 등의 의학적 이용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소재지 :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F의 분사무소임) 혈액종양내과의 간호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생리통이 심하고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가 많아지자, 위 의학원에 입원한 암환자의 진통제로 사용하는 마약인 페티딘을 몰래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위 의학원 내과에서, 불상의 의사가 불상의 환자에게 처방한 페티딘 0.5cc를 환자에게 투약하지 아니한 채 울산 동구 소재 G아파트 108동 2601호 자신의 집으로 가져온 후 일회용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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