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 4. 27. 선고 2017고정226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선고유예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선고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사실관계
- 'D이주대책위원회'는 F 조성에 따른 이주민들의 이주택지 배정 요구를 위해 결성된 단체이며, 피고인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임.
- 위원회는 2016. 7. 5.경 기자회견 후 같은 달 8.경부터 22.경까지 울산광역시청 남문 앞에서 집회를 개최함.
- 위원장 I은 2016. 7. 15.경 울산남부경찰서장에게 7. 22. 10:00부터 18:00까지 울산광역시청 남문 좌측 인도에서 규탄발언 및 구호제창 방식의 집회를 신고함.
- 신고 내용에는 행진 등의 시위는 포함되지 않았음.
- 그럼에도...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22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진희(기소), 박승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4. 27.
이 유
범죄사실 'D이주대책위원회'는 2005년경 울산 북구 E에 F가 조성됨에 따라 같은 구 E 및 G에서 거주하던 주민 약 200세대의 세대원들이 같은 구 H지구로 이전하게 되자 위 H지구 주민들과 같은 조건으로 이주택지를 배정하여 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결성한 단체로서, 피고인은 위 이주대책위원회의 부위원장이다. 위 이주대책위원회는 2016. 7. 5.경 위 F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울산광역시를 상대로 'H지구 주민들과의 동등한 처우 촉구' 기자회견을 실시한 후 같은 달 8.경부터 22.경까지 계속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울산광역시청 남문 앞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왔다. 옥외집회를 주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7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