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 6. 29. 선고 2017고정1105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용실 전기이발기 사용 중 상해 발생 사건 무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울산 중구 C 소재 미용실 'D'에서 미용업에 종사하는 자임.
2017. 5. 19. 17:00경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머리카락을 단발로 자르고 전기이발기(바리캉)를 이용해 잔여 머리카락을 다듬음.
피해자는 전기이발기로 인해 목 뒷부분이 따갑다고 말했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이발기를 사용하여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제기됨.

핵심 쟁점, 법리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105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검사

이상민(기소), 박성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6. 2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중구 C 소재 미용실 'D'에서 미용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19. 17: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E(여, 51세)의 머리카락을 단발 로 자르고, 전기이발기(일명 '바리캉')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잔여 머리카락을 다듬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미용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전기이발기를 사용해 머리카락을 다듬을 경우 고객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위 이발기를 관리하여야 하고, 고객의 신체에 상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가 전기이발기로 인해서 목 뒷부분이 따갑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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