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 10. 12. 선고 2017고단502 판결 강제집행면탈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여부: 사업자 명의 변경의 진의와 목적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2억 5,500만 원을 차용하고 2억 1,35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아, D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2016. 7. 14. 부산고등법원으로부터 대여원리금 지급 판결을 받음.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6. 8. 19. 자신이 운영하던 스크린골프장 'F'의 사업자 명의를 처 G으로 변경함.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 D을 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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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02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검사

이상민(기소), 박승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0.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1. 4. 20.부터 2013. 2. 24.까지 4회에 걸쳐 2억 5,500만 원을 차용하고 이 중 2억 1,35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이에 위 D이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6. 7. 14. 부산고등법원에서 위 잔여 대여원리금에 대한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자, 피고인 명의로 운영하던 울산 울주군 E 1층 소재 'F'(이하 '이 사건 스크린골프장'이라고 한다)의 사업자명의를 피고인 앞에서 처 G 명의로 이전하기로 하고, 2016. 8. 19. 위 스크린골프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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