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 5. 18. 선고 2017고단444 판결 사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펜션 투자금 및 차용금 변제금 편취 사기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7. 2.경 피해자에게 경주 펜션 개발 투자를 명목으로 원금 및 배당금 지급, 토지 및 건물 지분 제공을 약속하며 총 4,300만 원의 투자금을 편취함.
피고인은 당시 울산 G빌라 분양 부진으로 하도급업자들에게 약 1억 5,000여만 원의 공사대금 채무가 있었고, 경주 펜션 개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으며, 편취금을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음.
피고인은 2015. 7. 10.경 피해자에게 K가 피해자에게...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44 사기

피고인

검사

황금천(기소), 이선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5.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 2.경 경주시 C에 있는 D 부동산에서 피해자 E에게 "경주시 F에 펜션을 개발하는데, 1억 원을 투자하면 원금과 배당금 3,000만 원을 주고, 건물 준공후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지분도 15%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투자개발 계약서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이미 준공한 울산 울주군 G빌라의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하도급업자들에게 밀린 공사대금 채무가 약 1억 5,000여 만 원에 달하는 등 당시 자금이 부족하여 경주에 펜션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급한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의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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