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 3. 21. 선고 2017고단4274 판결 무고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고죄 인정 및 집행유예 선고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8. 1.경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함.
고소장은 피고인이 C지역주택조합 감사 등록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B가 피고인 명의의 '입후보자 후보 등록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내용임.
그러나 피고인은 B로부터 위 조합 감사 부탁을 승낙하고, 감사 입후보에 필요한 증명사진 등을 직접 건네주었으며, '서면결의서'에 직접 서명날인하는 등 자신이 감사로 입후보하고 B가 관련 서류를 작성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
피고인은 2017. 8...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274 무고

피고인

검사

임성수(기소), 박성현(공판)

판결선고

2018. 3.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이 C지역주택조합의 감사로 등록되는 것에 대해 동의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소인 B가 마치 고소인이 위 조합의 감사로 입후보 등록 신청을 하는 것처럼 고소인 명의의 '입후보자 후보 등록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조합의 직원에게 이를 제시하여 행사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로부터 위 조합의 감사가 되어줄 것을 부탁받아 이를 승낙하였고, B의 처 D와 위 조합의 대행사 소속 E 이사에게 감사로 입후보하는데 필요한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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