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 12. 12. 선고 2017고단4095 판결 사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약속어음 편취 사기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피고인 C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미국 주요 연방 경제기관원 행세 또는 전직 대통령 비자금 관리 및 추적을 핑계로 활동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해 옴.
피고인 A은 2011. 3.경 피고인 C에게 "미국 유력 경제인 비자금 관리 및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백지 약속어음 1장을 견질용으로 주면, 어음에 금액을 보충하여 은행에 제시 후 지급받고, 전주가 미국 통장으로 입금하면 곧 회수하여 약속어음을 돌려주고 대가로 2~3...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095 사기

피고인

1. A
2.B
3. C

검사

박홍규(기소), 이재원(공판)

변호인

1. 법무법인 ○양(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2. 변호사 ○○○(○○○ ○○ ○○ ○○)
3.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8. 12. 12.

주 문

[피고인 A] 1.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1.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1. 피고인 C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5.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6. 6.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는 2009. 3.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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