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7고단3882 판결 준강제추행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안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회봉사 160시간과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을 고지하고,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4세)와 2011년부터 알고 지내는 선·후배 사이임.
2017. 7. 20. 23:30경 울산 동구 F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함.
추행 내용은 피해자의 상의 셔츠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뽀...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882 준강제추행

피고인

검사

윤국권(기소), 허창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7. 12.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4세)와 2011년경 E학교 내 봉사동아리 선·후배로 만나 현재까지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20. 23:30경 울산 동구 F(공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G'말리부' 승용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상의 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며 만지고, 피해자에게 뽀뽀를 한 후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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