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 11. 1. 선고 2017고단3007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0월 집행유예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 및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8. 13. 21: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범어지하차도 앞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정상 신호에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QM3 승용차를 들이받음.
이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힘.
피고인은 황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 지점까지 약 300m 구간...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0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검사

김정현(기소), 허창환(공판)

판결선고

2017. 11.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8. 13. 21: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범어지하차도 앞 편도 4차로의 교차로를 물금역 쪽에서 양산경찰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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