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 9. 21. 선고 2017고단299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7,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사건의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음주운전 및 이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벌금 7,000,000원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5. 28. 1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시 북구 매곡동 한양마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C모텔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함.
피고인은 위 음주 상태에서 C모텔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운전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피해자 E의 F 맥스크루즈 승용차와 충돌함.
이 사고로 피해자 E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991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검사

이혜현(기소), 이승우(공판)

판결선고

2017. 9.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28. 17:20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시 북구 매곡동에 있는 한양마트 인근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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