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협박, 주거침입, 감금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심신미약 주장 배척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수협박, 주거침입, 감금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6. 27. 20:20경 피해자 D 운영의 주점에서 부엌칼(칼 날길이 21.5cm)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찌를 듯한 자세를 취하며 "다 죽여 버린다. 너 나한테 잘못한 거 있제"라고 말하여 협박함.
• 피고인은 2017. 6. 28. 08:50경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거실까지 침입함.
• 피고인은 주거침입 후 피해자 F가 어린 아들을 안고 도주하려 하자 팔과 옷을 붙잡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