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 9. 12. 선고 2017고단2259 판결 직업안정법위반,직업안정법위반방조

징역 6월 등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 및 방조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 A는 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한 혐의로 징역 6개월 및 추징금 3,750만 원을 선고받음.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을 방조한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 A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D'라는 상호로 2016. 2. 25.경부터 2017. 6. 8.경까지 여성 도우미들을 모집, 유흥업소에 공급하고 알선료를 받아 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함.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을 인지하고도 자신이 운영하는 G주점에 여성 도우미들을 위한 대기실을 제공하여 이를 방조...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259 가. 직업안정법위반, 나. 직업안정법위반방조

피고인

1.가. A
2.나. B

검사

변준석(기소), 황근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9. 12.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75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 29. 울산지방법원에서직업안정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피고인 B는 2016. 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해 7. 3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11. 10. 울산지방법원에서직업안정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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