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 3. 20. 선고 2017고단225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벌금 5,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에서 도주 범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3. 5. 06:1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의 남부순환도로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함.
피고인은 방향지시등 작동 및 전방좌우 주시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2차로에 진입하여, 2차로를 진...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2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검사

이평화(기소), 송민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3.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5. 06:1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의 남부순환도로를 신복로타리 쪽에서 감나무진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F(33세)가 운전하는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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