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며,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2. 15. 울산 북구 C식당 앞에서 피해자 D에게 담배를 빌리려다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 소유의 43만원 상당 안경을 손괴함.
• 같은 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파출소로 인치되던 중, 술에 취해 F에게 욕설하고 이마로 들이받을 듯하며 침을 뱉고 무릎을 가격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
• 같은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파출소 내 파티션 판넬을 발로 차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