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 4. 18. 선고 2017고단18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상습범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와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부과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20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1. 11. 20:40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에서 범서고등학교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
피고인은 2015. 9.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검사

강범구(기소), 김대근(공판)

판결선고

2017. 4.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07. 4.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 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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