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및 폭행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수상해 및 폭행죄로 징역 6개월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3. 5. 01:40경 'C' 술집에서 피해자 D가 자신의 여자친구와 함께 노래방에 있던 것으로 오해, 발로 차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2회 내려쳐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함.
• 피고인은 같은 날 02:05경 'F' 앞길에서 피해자 G로부터 위 범행에 대해 훈계를 듣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