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 7. 13. 선고 2017고단1174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징역 4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책임 및 업무상 과실치사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 A(수급인 사업주)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피고인 B(원청 현장 관리자)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피고인 C(원청 대표자) 및 피고인 주식회사 D(원청 법인)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함.
피고인 A에게 징역 4월, 피고인 B에게 금고 4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에게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D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 주식회사 D는 화학제품 제조업체이며, 피고인 A는 건설업체 'I'의 사업주임.
주식회사 D...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174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1. A
2. 가. B
3. 나. C
4. 나. 주식회사 D

검사

문재웅(기소), 이선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변호사 ○
(피고인 B, C, 주식회사 D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7. 7. 13.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금고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D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울산 울주군 H 소재 화학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1이라는 상호로 울산 남구 J 소재 건설업 등을 경영하는 개인 사업주로서, 주식회사 D로부터 생산2팀 TSC(발포제의 원료, 플라스틱 가소제) 공정 냉각수 배관 교체작업을 25,0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피고인 C은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I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관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생산2팀 차장으로서 이 사건 냉각수 배관 교체 작업현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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